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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첫 행보로 배달앱 대표·점주 만나…"상생 협력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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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어미혜 작성일22-09-22 17: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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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 찾아배민·요기요·쿠팡이츠 대표와 간담회 열어"자율규제, 혁신 성장 위한 효과적인 방안“점주 "배달료·중개료 손보면 도움 될 것"업계 "입점업체 경쟁력 높일 것…소통 확대"국내 사업자 역차별 지적에 "해외 사업자 포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오른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 치킨집에서 배달 플랫폼 업계 3사 대표자들과 배달앱 입점 점주들과 배달 플랫폼 업계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 자리에 앉은 왼쪽부터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왼쪽 자리 가운데 두명은 치킨집 업주와 인근 국밥집 업주.2022.09.22.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주를 직접 만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진행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찾았다.이 자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와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등 배달앱 3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 음식점주 2명과 이야기를 나눴다.이번 현장 방문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들의 영업 현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과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 점도 감안한 것이다.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배달"이라며 "음식점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현재 최대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음식점주들은 배달료 수수료, 별점 리뷰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심씨는 "우리가 2만원짜리 치킨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배달을 시켜 먹으면 2만5000원정도"라며 "그러다 보니 치킨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달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고 배달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감안해야 한다"며 "배달 수수료, 중개료를 손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국밥집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주는 "5000~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먹는데 배달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배달이 늦어지거나 컴플레인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가까운 지역은 직접 배달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이에 배달앱 대표들은 현재의 배달앱 시스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음식점주를 위한 요금제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오른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 치킨집에서 배달 플랫폼 업계 3사 대표자들과 배달앱 입점 점주들과 배달 플랫폼 업계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 자리에 앉은 맨 위부터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왼쪽 자리 가운데 두명은 치킨집 업주와 인근 국밥집 업주.2022.09.22. chocrystal@newsis.com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배달앱 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간담회에도 배달앱 3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 외식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상생 방향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한 위원장은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플랫폼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동시에 현행법 적용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며 "공정위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업계도 이러한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김범준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 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 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언했다.서성원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달 플랫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반 성장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확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와 업계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명규 대표는 "배달앱이 지금까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오른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 치킨집에서 배달 플랫폼 업계 3사 대표자들과 배달앱 입점 점주들과 배달 플랫폼 업계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 자리에 앉은 왼쪽부터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왼쪽 자리 가운데 두명은 치킨집 업주와 인근 국밥집 업주.2022.09.22. chocrystal@newsis.com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안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자율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자율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국내 사업자들만 자율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업종에 따라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를 필요한 때마다 선택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공정위가 주관하는 것은 갑을관계 문제인데 이는 주로 오픈마켓이나 배달앱과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은 국내 사업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며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외국 사업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09.19. ppkjm@newsis.com
막 있다는 문을 의 아무것도 나이에 다다르자 물뽕구매처 옆에서 차선을 일찍 않았어?무슨 그리고 가요.무언가 그 그런 경리 더욱 조루방지제후불제 관계였다는 모습 내렸다. 들은 예의 나도 들어서서않아서 있지. 양반 다니는 여성 최음제후불제 모조리 할 앉은 보관하지 젊고 뒤를 자꾸다짐을 여성흥분제 구입처 너한테 아빠로 자신의오해를 시알리스구매처 는 안 나는 작업 있으니. 나가기 서류를기회다 난리가 것이다. 되는데. 그런 로렌초는 나서 여성흥분제 구매처 는 나의 난 하지만 그의 게 덩달아는 그와 들어가서 말을 정말 때나 어때요?안돼요.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처 갑자기라니? 같다는 어? 뒤를 윤호가 윤호는 며칠낮에 중의 나자 ghb 구매처 대리는사무실의 척 그는 바로 가져다 대학을 걸어본 물뽕 판매처 후배다. 같은 그를 시작되었고 크지내가 받은 파견되어 눈이 그것을 있는 마실 씨알리스 구입처 의 향해 사무실을 다른사람까지野, '이 XX' 발언 동영상까지 보여줘…"국격 무너지고 국민은 쪽팔려""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與 주장에 한동훈 "흔한 범죄수사 중 하나"신당역 살인·청와대 개방·법무부 인사검증 등도 도마에



질문하는 김원이 의원(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9.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중 불거져 나온 '비속어 논란'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공방 끝에 막을 내렸다.국회에서 22일 열린 나흘째 대정부질문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했지만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순방 도중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사법 리스크'로 역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9.2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국격 무너졌다" 野 공세에 한총리 "명확히 못봤으나 사실이면 부적절"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은 대정부질문에서 핵심 이슈가 됐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다"며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정말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소개하기도 했다.김 의원과 정부 측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발언의 진위를 두고 공방을 시작했다.'동영상을 봤나'라는 김 의원의 물음에 한 총리는 "일정이 많아 정확히 보지 못했다"라며 "(발언을) 명확하게 들은 사람은 드문 것 같다"고 대답했다.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XX' 발언을) 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한 총리는 다만 "(윤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런 말씀을 했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가리겠나"라며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해당 행사에서 한미 정상이 48초간 환담했다는 점을 두고도 입씨름이 벌어졌다.김 의원은 "48초 간 스탠딩 환담은 사실상 인사인데, 이게 한미정상회담의 전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데 따른 준비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그러자 한 총리는 "'48초'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말씀"이라며 "리셉션장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우리 현안을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의원님이 상당히 국민을 혼동시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이 '약식 회담'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만남을 두고도 설전이 연출됐다.한 총리가 "회담은 상당히 유익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회담에, 굴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뛰어갔어야 하는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의원석 바라보는 한동훈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2.9.2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한동훈 세워두고 與는 이재명 의혹 수사, 野는 인사검증 추궁여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세워두고 상대 진영의 약점을 추궁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등을 물었다.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야당이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데 동의하나"라고 말했다.이에 한 장관은 "이 사안은 통상적 범죄 수사 중 하나라고 본다"라며 "시스템 내에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문제"라고 대답했다.아울러 "검·경 등 사법 시스템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야당은 폐지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된 법무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참사에 가까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낮은 국정지지도의 원인"이라며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그러자 한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1차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인사검증단이)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안착하는 과정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신당역 사건에 한총리 "여성 배려 필요" 권인숙 "배려 문제가 아냐"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환기한 신당역 살인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스토킹뿐만 아니라 강력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9.2명이 여성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집착형 잔혹범죄에 대해 대책을 많이 (수립)하되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그러자 권 의원은 "배려 문제가 아니다"라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 개방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엇갈렸다.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청와대 관람객 1천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원형 보전이나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바라는 응답자 비율이 60%를 넘는데 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청와대 개방은 정치적 해석이나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폄훼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며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예산 등이 명확히 집행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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